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발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사장님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혹시 모를 폐업 상황에 대비하고 싶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이셨던 분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80%를 5년간 환급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이 매월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면,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액의 50%~80%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주의 사항: 지원 신청일(월) 이후 납부한 보험료부터 지원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단, 지원 시작 이후 미납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입니다.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연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상시근로자 수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도소매, 음식점,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5명 미만
② 연간 매출액 기준 (주요 업종별)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등): 120억 원 이하
※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1인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등급별 환급액)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환급 금액일 텐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기준 보수' 등급(1~7등급)을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이 등급에 따라 지원 비율이 50%에서 최대 80%로 나뉩니다.
[2026년 등급별 지원금액 상세표]
| 등급 | 기준보수(월) | 월 납부 보험료 | 지원 비율 | 실제 지원액(환금액) | 본인 실부담액 |
| 1 | 182만원 | 40,950원 | 80% | 32,760원 | 8,190원 |
| 2 | 208만원 | 46,800원 | 80% | 37,440원 | 9,360원 |
| 3 | 234만원 | 52,650원 | 60% | 31,590원 | 21,060원 |
| 4 | 260만원 | 58,500원 | 60% | 35,100원 | 23,400원 |
| 5 | 286만원 | 64,350원 | 50% | 32,175원 | 32,175원 |
| 6 | 312만원 | 70,200원 | 50% | 35,100원 | 35,100원 |
| 7 | 338만원 | 76,050원 | 50% | 38,025원 | 38,025원 |
보시다시피 1등급으로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 40,950원 중 32,760원을 돌려받아, 실제로는 월 8천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적은 금액으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신청 방법: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가 다릅니다!
신청 방법은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CASE A.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아직 가입 안 하신 분)
아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One-Stop)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접속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경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10109) 클릭
- 작성: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면 하단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체크박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동의'를 선택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지원 신청까지 완료됩니다.
- 오프라인: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CASE B.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이미 가입하신 분)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은 '소상공인24'에서 지원 신청만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 접속 사이트: 소상공인24 (sbiz24.kr)
- 경로: 로그인 →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검색: 검색창에 '고용보험료' 입력 후 조회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신청: 공고 내용 확인 후 '지원신청' 클릭 → 개인정보 및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이 완료되면 알림톡(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접수 번호와 진행 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복잡한 서류 제출? '공공마이데이터'로 해결하세요!
"지원금 신청하려면 서류 떼는 게 더 일이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이번 사업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제출 서류가 확 줄어듭니다.
- 마이데이터 동의 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자동으로 확인).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매출액 확인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확인용) 등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과정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하시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추가 혜택)
단순히 보험료를 지원받는 것 외에도, 가입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큽니다.
① 폐업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게 될 경우(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가입 기간에 따라 월 최소 109만 원에서 최대 202만 원의 실업급여를 최대 7개월(21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든든한 생계비가 됩니다.
예시: 1등급 가입자가 폐업 시 월 109만 2천 원 수령 가능
②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용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를 0.1%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0.1%는 결코 작은 혜택이 아닙니다.
③ 희망리턴패키지 가점
폐업 후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선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환급은 언제 되나요?
A. 보험료 지원은 '선납부 후환급' 방식입니다.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공단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약 2개월 후에 신청하신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 줍니다.
예시: 26년 1월 보험료 납부(2월 10일까지) → 3월 23일경 환급
Q. 이전에 미납한 보험료도 지원되나요?
A. 지원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 사업 신청 이후에 발생한 미납분을 뒤늦게 납부했다면, 납부가 확인되는 시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민하지 마시고 공고가 확인되는 즉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1등급 기준 본인 부담금이 월 8천 원대에 불과합니다. 커피 두 잔 값으로 폐업이라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실업급여라는 든든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최대 5년 동안이나 지원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게를 운영하실 사장님들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소상공인24(sbiz24.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세요!
[문의처]
- 신규 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기지원자 및 신청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이번 지원사업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